올해 추산 255조… 작년엔 266조

중구·동구·서구는 긴축재정도 난망

비상금 이미 꺼내 메꿔… 내년 빠듯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내년 살림살이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처지다. 형편이 빠듯한 일부 기초단체는 일종의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미 꺼내 부족한 세수를 메꾸고 있다. 이렇게 가져다 쓸 기금조차 충분치 않은 기초단체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추산한 국세 수입 367조3천억원 중 9월까지 255조3천억원(진도율 69.5%) 걷히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들어온 국세 266조6천억원(77.5%)보다 11조3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기재부는 앞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으며 국세 수입 예산액을 당초 367조3천억원에서 29조6천억원 줄어든 337조7천억원으로 낮춰잡았다.

■ 국세 수입 감소에 인천시 보통교부세 줄어

국세 수입이 줄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내국세 19.24%)도 감소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 일정 비율로 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올해 인천시(8개 자치구 포함)에 교부될 예정이던 보통교부세는 9천526억원이었지만, 세수 재추계를 반영해 635억원이 적은 8천891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천의 경우 635억원 중 326억원만 우선 감액하고, 나머지는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이 고민이다. 특히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중구·동구(영종구·제물포구)와 서구(서구·검단구)는 내년부터 분구·합구 준비를 본격화해야 해 긴축재정을 하기도 어렵다.

■ 세수는 줄어드는데 기금도 넉넉지 않아

동구와 중구는 급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빼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재정난이나 재난·재해에 대비해 지자체가 적립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잉여금을 적립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과 다른 회계·기금의 여윳돈을 빌려 쓰는 ‘통합계정’으로 구분된다.

동구는 지난해까지 모은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1천876억원에서 이미 올해 250억원을 일반회계로 빼 썼고, 내년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340억원을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중구는 통합계정 기금에서 올해 174억원을 빌려 썼지만, 내년에는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50억원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만 치자면 동구와 중구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올해 이런 비상금(통합계정)이 부평구는 10억원, 계양구는 8억원, 연수구는 38억원, 남동구는 211억원뿐이다. 미추홀구는 기금을 아예 조성하지 못했다.

인천시가 8개 구에 지원하는 재원인 조정교부금(보통세 20%)도 매년 줄고 있다.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규모는 2021년 7천652억원, 2022년 7천645억원, 지난해 7천324억원, 올해 7천198억원으로 줄었다. 2026년 7월부터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자치구가 1개 늘어나 조정교부금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세입 감소를 예상해 내년도 예산을 빠듯하게 잡은 상황”이라며 “자치구 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마저 줄면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새로 추진할 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인천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기초단체 세입 감소와 자치구 확대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세 수입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줄어드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경욱·백효은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