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1기정책 더 구체적 실현
제조업 부활·안보 강화 등 개혁 의지
美 중심 정책, 韓에 미칠 파장 중요
국민체감 경기개선 위한 정책 필요
여당·야당·국민 협력해야 하는 시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표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재임 1기(2017~2021년)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재임 2기(2025~2029년, 47대 대통령)에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른 미국 상·하원 선거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주요 입법 과정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어 트럼프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한국은 지도자 사법재판과 스캔들 및 국회 여·야 대치로 거리를 정치 무대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올-아메리칸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으로 연말 휴가 기간 시작을 알리는데, 한국 서울 도심에선 시위가 한창이다. 미국은 새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는 기간 가족이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캐럴을 부르며 휴가 시작을 축하하고 있다면 한국은 정쟁으로 국정이 힘들고 시민들은 추운 아스팔트에 앉아 구호를 외친다. 지구 맞은편 두 현상이지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 세계가 대응해야 할 미국 정책을 생각하면 지구 반대편 현상이 아닌 연결된 국제 사회 분위기라 봐야 한다. 한국은 트럼프 재임 2기 동안 지방선거(2026년 6월), 대통령 선거(2027년 3월), 국회의원 선거(2028년 3월)를 치러야 하며, 차기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후반기에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에 한국 정치는 국내 정치환경 및 한·미 관계를 포함한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 선거가 경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국내 경제환경과 국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대내외 경제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우린 정쟁으로 국민경제 발전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고 국제정세 흐름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트럼프는 재임 1기 ‘MAGA’로 추진된 감세와 규제 완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주식 시장 상승 및 실업률 감소로 이어졌다. 외교적으로 중국과 무역 전쟁, 이란과 긴장 고조 그리고 북한과 협상 등은 전쟁보다 협상과 경제적 압박으로 미국 국익과 영향력을 높였다.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관을 보수 인사로 채운 것은 미국 정치환경의 변화였다. 그러나 트럼프 1기는 여러 차례 탄핵 문제와 정치적 논란으로 불안정을 초래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재선 실패 후 재당선이라는 과정으로 새롭고 더 강한 트럼프 정책으로 수립되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 외교 정책에서 전통적 동맹국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기구 탈퇴와 같은 극단적 행동도 취했는데, 이것은 안보와 협력도 경제적 입장에서 협상하고 조율하는 트럼프의 비즈니스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관세의 안보화와 안보의 경제화’는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핵심일 수 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 보수 싱크 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2022년 4월에 발표한 정치적 이니셔티브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서 승리한다는 전제에 미국 연방 정부를 재편하고 행정권을 통합하기 위한 보수·우익적 정책을 목표로 한 계획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MAGA’는 철저한 미국 위주의 정치로 국내외 환경을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이고, 트럼프 2기는 1기 정책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가 지명한 내각 인사 면면을 보면 트럼프 개혁 의지를 알 수 있다. 트럼프 홈페이지의 ‘Agenda47’은 트럼프 정책을 설명하는데,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 공급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대중 정책으로 중국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과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도 ‘MAGA’의 내용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육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재택교육 가족을 위한 정책으로 미국식 교육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미국 중심 경제정책, 무역과 안보 정책이 한국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 한국 정치와 외교, 경제와 안보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이 협력해야 하는 시기이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계가 국민이 편안하게 연말연시를 맞게 해야 하는 시기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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