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성·기회시리즈 6개사업 쟁점, 타당성·효과성 등 면밀히 봐야할 것
필수 공공서비스·SOC 등 유지
소득·현물·일회성 사업은 삭감
확대-건전 양당 기조 최대 조율
“불요불급한 예산은 주저 없이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살피는 등 예결위의 역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성수(하남2)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은 25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심의 기조에 대해 ‘심도 깊고 독립적인 심의’를 강조했다.
11대 의회 1~2기 예결위가 주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3기 예결위는 위원장과 여야 부위원장 및 위원들 개개인의 심의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도청·도교육청 예결위도 분리된 만큼, 6일 동안의 심의 기간 동안 개별 사업까지 송곳 심의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성수 위원장은 “최근 열린 예결위 사전설명회 때 양당 대표가 참석해 예산 심의에 대한 내용을 전적으로 예결위에 위임하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예산만 대표실에서 심의하는 걸로 논의했다”며 “2기 예결위 당시엔 대표단에 대부분 예산이 올라가 심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가 힘이 빠진다는 등의 사례가 나오면서 (이를 개선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제출된 경기도의 확대재정 예산안에 대해선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중점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기후위성과 김동연 지사의 역점인 기회소득 등을 쟁점 사업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 예산 심의 방향은 지속 가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며 “김 지사의 역점인 기회시리즈는 6개 사업에 1천585억원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됐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액됐고, 사업의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도 있다. 기후위성도 필요성이 지속 지적되고 있는데,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짚었다.
내년도 예산안 중 1조3천352억원을 기금에서 융자하고,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점도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는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야 간사들의 소통을 통해 확대와 건전이라는 양당 기조를 최대한 조율해 내겠다고 자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이 전년 대비 7.2%로 2조 이상 늘었지만, 이는 도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기금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끌어다 편성한 것이다. 올해까지 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만 한정해도 융자한 금액이 2조8천290억원인데, 더 늘릴 경우 재정의 경직성은 높아진다”며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으로 필수 공공서비스와 SOC, 기반시설 사업은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소득과 현물성, 일회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하남지회 위원
▲前 11대 의회 1기 예결위 부위원장
▲前 초이동주민자치위원장
▲前 하남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