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347% 대폭 증액돼 경기도의회로 심의가 넘겨졌는데, 장기적으로는 재정상태에 따라 사업이 중단·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수혜 인원이 늘수록 예산 부담도 증가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 기획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1천585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240억원 증액됐다.
세부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농어민 기회소득이 7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5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은 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은 65억원,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1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내년도 기회소득 예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대폭 확대돼 편성됐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문제에 부딪힐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올해 정책적인 히트를 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지난 10월까지의 기후행동 활동 리워드만 지급하고 11월과 12월의 활동에 대한 리워드 지급은 중단된 상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은 당초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편성된 뒤, 추경에서 51억원을 추가해 총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불과 시행 3개월만에 소진된 것이다.
내년 사업 예산을 늘렸지만 참여자가 늘면 예산 부족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농어민·체육인·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시군과 사업 예산을 각각 50%를 분담하면서 지역별 차등이 생기는 것도 문제다. 실제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내년 사업 참여를 확정한 시군은 26개로 5개 시군은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예산의 사용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지표를 도입해 기회소득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도달하고 있는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업 수혜자의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회소득을 줄여나가거나 대체 프로그램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