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당,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반응
“사법부에 양심 요청 vs 재판부 용기 환영”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등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위증한 사람은 유죄지만,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니,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이중적 잣대’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이며 사법부의 법리와 양심에 따라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법원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정치란 서로를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국민의 삶을 뒤로한 채, 갈등과 대립, 무리한 정치적 공세로 점철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 낮은 자세로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의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공격은 다음 판결 때까지 잠시 숨고르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우리 마음에 맞는 판결이 나온다고 잘했다 못했다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자칫 분위기가 나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