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거부권 행사

韓 국무총리 “野 일방적 처리”

여야, 내달 10일 재표결 합의

정부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부인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당이)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가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2월 10일 재표결 일정에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