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4.11.21 /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4.11.21 / 인천시교육청 제공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인 자리에서 특수교사 증원(11월 21일 인터넷 보도)을 요구한 데 대해 교육부도 공감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부에 특수학급 정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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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은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인천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6천223명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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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에서는 과밀학급을 맡고 있던 30대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한 뒤 숨지면서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 배치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올해 인천 특수교사 정원은 1천187명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8천161명이나 된다. 내년 인천시교육청에 가배정된 특수교사 정원은 46명에 불과하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구성하기로 결정된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위원회’는 향후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수교사 정원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국가공무원 정원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충분한 수준으로 정원 확대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원 외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관계자는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고,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정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정원 확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단기적으로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날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지난달 숨진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