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비사업 적극 지원 약속… 지자체와 상생 재정정책 마련할 것
미래 인재육성 위해 투자 확대
일회·낭비성 사업 과감히 조정
깜깜이 심의 타파 결과 등 공개
“도민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최대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심의를 해내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태형(안산5)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은 26일 교육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 위주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엔 투자를 늘리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회성·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는 각오다.
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을 건전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교육청 예산 특성상 갈등과 논의 등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8천30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학교급식경비사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급식 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차질없이 제공하면서도 지자체와 상생해 서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더 좋은 재정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후 내년, 내후년까지 100% 도교육청이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학교급식비 사업은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올해 도청과 분리해 처음 추진된 도교육청 예결위는 이영주(국·양주1), 최민(민·광명2) 의원을 대변인으로 세우며 대변인단을 신설했다. 그간 예결위가 소위원회와 소소위원회 등을 통해 진행한 깜깜이 심의를 타파하고 도민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심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다.
강 위원장은 “의정생활 중 가장 심의 과정이 불투명한 게 예산이라고 느꼈다. 차수를 미루거나 소위 등을 통해 진행될 때 어떤 현안으로 심의가 지연되는지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형 위원장은
▲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 부단장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