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월미도 원주민 희생
13년만에 위령비… 이행률도 절반
실미도 유해 발굴 개토제 열었지만
명예 회복까지 지속적인 노력 성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이 곧바로 후속 조치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강제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중대한 인권침해, 민간인 집단 희생, 의문사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신청된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5월 최초 조사를 개시했고, 내년 5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이지만 임시 조직인 만큼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한 사건에 대해 직접 후속 조치를 하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힘들다. 대신 사건 조사가 끝날 때마다 국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추모·위령사업, 보상 등 조치를 권고하지만, 강제가 아니라서 언제 이행될지 기약이 없다.
그 예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폭격으로 원주민들이 희생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고, 2008년 국가와 인천시에 추모와 피해배상 등 조치를 권고했다. 인천시는 2021년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을 가졌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지 무려 13년 만에 위령비가 건립된 것이다.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사항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 따르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또는 관련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의 이행률은 올해 7월 기준 49%이다. 이미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3년 넘게 조사를 하고 내년 5월이면 모든 활동이 끝나지만, 이 기간 권고 사항을 이행한 비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그나마 국방부는 지난달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대독한 사과문을 통해 유족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유해가 실제로 발굴되고 공작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고를 지키기 위해 예산을 세워야 하거나,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행된 사안들도 역사기록 정정이나 각종 교육 등 곧바로 조치할 수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이 길어져도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