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협의 도출 소극 대처”
7년째 잠든 50억… 市 무능함 지적
하남시가 수년째 사용처를 찾지 못해 잠자고 있는 수십억원의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출연금(9월6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6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준공 이후 수년째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수십억원의 위례열병합발전소 건설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모르쇠 행정을 비판하며 조속한 집행 방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례열병합발전소 상생협력기금은 운영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가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생생협력기금 차원으로 50억원(주민지원금)을 출연했다. 주민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주민간 협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례신도시가 서울, 성남, 하남 등 3개 지자체로 구성된 일명 ‘한지붕 세가족’ 형태의 기형적 구조로 구성돼 있다보니 사용처를 놓고 주민간 협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간으로만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를 놓고 박 의원은 행정기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주민 협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 마련 등 주민지원금 사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기관은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시는 주민 협의만 운운하며 정작 행정기관의 역할인 관리 감독은 물론 주민간 협의 도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빠른 시간내 주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3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서울 송파, 성남, 하남 지역 주민들의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잠자고 있는 주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여기에 각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