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지방세·지방재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원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강성조 원장의 다짐이다. 지난 26일 대통령실 지방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강 원장은 그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연구원 및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먼저 “지난 2년 동안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성과를 소개했다.
취임 이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ㆍ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해 온 것이다.
그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ㆍ지역소멸 대응, 교육재정-지방재정 연계성 강화, 지방세ㆍ재정 확대 방안 제시 등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세ㆍ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및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를 선도해 왔다는 게 강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올해는 지자체 의견조회를 통해 선정된 4개 분야에 관한 연구 컨설팅(세수추계ㆍ조례감면ㆍ지방재정분석ㆍ지방보조금)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연간 25만건의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조사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3조 5천억원의 재산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4천건의 미공시공동주택 가격을 무료로 산정하여 연간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과세표준 업무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과표 자주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변화에 활용되고 입법화되는 등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국회 등 입법기관 등과의 소통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고민하는 지역 현안들을 발굴하고, 지역을 직접 찾아가 함께 소통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원장은 끝으로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으로부터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를 안착하고 실행하는 해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