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으로 특수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시행 1년 차를 맞았다. 특수교육 인력을 대폭 확대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특수교사가 지원인력의 급여 등 복무 관리를 도맡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27일 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이 많아 학급수 증설 자체가 어려운 경기도의 현실을 고려해 특수교육 인력 확충에 주력했다. 올해 정원외 기간제교사 230명과 특수교육지도사 200명을 증원하면서, 현재 도내 모든 과밀학급에 2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도내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 4.88명에서 올해 4.55명까지 줄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협력강사’ 제도를 도입해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 521명을 학교 현장에 추가 투입했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법정 정원(6명)을 초과해 8명을 도맡다가 숨진 특수교사가 당시 교육청에 업무 과중을 토로했으나, 교사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인력만 투입하면서 업무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보다 전문성있는 협력강사가 특수교사들이 마주한 과밀학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협력 강사의 복무관리 업무가 특수교사의 몫으로 남은 건 과제로 꼽힌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육지도사 등 공무직원은 행정실에서 급여를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력 강사나 사회복무요원 등은 교사들이 복무를 관리하고 수당을 계산한 뒤 지급하는 것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인력 충원이 아닌 특수학급 신·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내년도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제로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년 동안 특수교사들이 어려워하던 복무관리 관련 업무를 파악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며 “(학급 신설과 관련) 최근에 유휴교실이 있는데도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