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접수 마감 직전 멈춰
복학·편입·취업 준비 어려움 호소
청년들, 경제적·학업적 피해 우려

“내년에도 복무를 못 하면 인생 계획이 꼬여버려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대학생 장형석(가명·21·인천 서구)씨는 최근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마감 약 30분 전부터 병무청 홈페이지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 병무청은 막바지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번번이 소집에 탈락한 정씨는 복학부터 편입, 취업 준비 등에 이르기까지 20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처지다. 그는 “복무를 마치고 대학 편입을 한 뒤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다”며 “내년에 복무하지 못하면 인생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푸념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병무청 서버가 터져 인생 망했다”, “원래 잘 안 터졌는데 벌써 서버가 터졌냐”는 등의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병무청은 매년 두 차례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먼저 재학생과 국외입영연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모든 소집 대상자를 상대로 한 차례 더 접수한다.
지원자가 접수 시간 막바지에 몰리는 이유는 복무하길 원하는 기관들의 경쟁률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전공, 탈락 횟수, 나이 등을 고려해 선발되는데, 각 기관이 뽑는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눈치싸움을 펼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때 복무하지 못하고 3년 이상 대기하는 청년들도 많다. 김상욱(국·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의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3년 이상)는 2022년 1만740명, 2023년 1만556명, 올해 1만1천832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이다. 김 의원은 당시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적시에 병역 이행을 할 수 없어 경제적·학업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소집 대상자로 3년 이상 대기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있다. 사실상 면제 처분인데, 대학 재학 기간은 대기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휴학이나 졸업 후 3년이 지나야 장기 대기자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서버 안정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신청하는 날짜와 시간을 달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접속자)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무 환경이 나은 기관에 지원자가 몰려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