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 심화
성장거점중심의 경제기반 구축과
정책 적용범위 지역별 차등 적용
저소득층 시장 진입기회 제공 등
국민 공감대로 대전환 이뤄져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통하여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놓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발표하였다.
양극화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계층의 구조 측면에서 보면 중앙이 들어간 모래시계의 형태를 말한다. 양극화는 흔히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최대 난제이며 정치·경제·사회 등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며, 하위 계급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빈곤층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대규모 해고, 실업과 고용불안 등으로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양극화는 더욱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양극화는 부동산시장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 보유 가구 중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가 4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을 가진 가구일수록 보유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지역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는 물론, 서울의 부동산시장도 지역별 아파트가격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강남·서초·용산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구의 감소, 소득의 양극화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하여 난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토 전체의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거점중심의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 약보합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상승률도 전국의 평균보다 높다. 이는 반도체산업단지로 인한 효과이다.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지역경제기반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지역의 부동산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이전하여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포항의 철강, 울산의 조선, 강릉의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특화를 통한 경제의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정책의 적용범위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부동산세율은 낮추고, 도시지역은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게 되면 양극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저소득계층에게 부동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MZ세대들이 해외주식시장에 진입하여 금융투자자산의 증가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소득증가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부동산REITs의 활성화, 부동산 조각투자 제도화 등을 통하여 20·30대들이 부동산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근본적인 인구감소 해소정책, 교육의 불평등 해소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포퓰리즘적 부동산정책은 또 다른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