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급성 인정 국비 교부 돌입
道 ‘철도 운영비’ 판단, 지원 난항
市, 긴급재해 호소에 “협의할 것”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승객 안전을 위해 전동차 증차를 추진 중인 김포시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한 정부는 국비 교부를 시작했지만, 경기도가 추가차량 도입비용을 ‘철도운영비’로 해석하면서 관련조례상 보조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옥철’로 불리는 골드라인의 배차간격을 2분10초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6년 말까지 전동차 5편성 10량을 증차하는 내용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 전액 시비로 6편성을 증차해 간격을 기존 3분30초에서 2분30초로 단축한 시는 추가 5편성 증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경우 수송력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증차비용 분담에 난색을 보이면서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총 사업비 510억원 중 국비 30%(153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70%(357억원)가 지방비로 충당되는데, 추가차량 도입에 따른 비용을 ‘철도운영비’로 판단한 도는 철도운영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들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동차 증차가 철도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보다는 사안의 시급성을 헤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에는 국토부로부터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는 철도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골드라인 증차 한시지원사업은 혼잡도 완화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안전특별대책으로 국비를 지원토록 한 국회 신규사업이고, 이미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등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똑같이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이미 50% 재정지원을 확정 짓고 일을 진행 중인데 법령 해석으로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경기도의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골드라인을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해 김포공항역 직행전세버스 투입, 지하철역 안전요원배치 등에 예비비를 지원한 선례도 있는 만큼, 매일 위험에 노출되는 시민들을 생각해 이번 증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철도운영비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없으나 골드라인 증차사업은 안전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고 국토부·김포시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