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기업 측 의견 반영해 논의할 것”
경제계 “규제보단 산업 진흥 정책 필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제계와 만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다시 한 번 상법 개정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의원(TF 단장), 김남근 의원(TF 간사)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7개 단체 상근부회장 및 본부장이, 기업 측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과 대상홀딩스·신성이엔지·드림시큐리티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사에 충실하도록 한 이상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류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며 “202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많이 도입됐고, 다시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경제계의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 입장에서 규제라면 규제가, 의무라면 의무가 가중되는 것이니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 측의 의견을 백안시할 생각은 없다.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어떻게 우회하고 보완할지 논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배임죄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구성요건 완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상법 개정에 관한 정책디베이트를 열기로 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