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일방 처리에 반발 퇴장
민주당, 지역화폐 2조원 증액 포기 처리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사실상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이유에서다. 감액된 예산안에는 정부 예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용산공원 관련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이날 감액만을 반영한 예산안을 예결소위에서 처리했다. 예산안 감액은 증액이나 항목 신설과 달리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민주당은 주요 사업에 대한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원안이 아닌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라도 시한에 맞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본회의까지 여야의 합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신설 예산안에 담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증액 예산인데, 이날 민주당이 예결소위 처리를 위해 포기해서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전망이다.
야당 간사 허영 민주당 의원은 “증액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