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갑자기 입장 번복
배당소득 분리 과세 “초부자 감세 완결판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미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여야가 거듭 감세에 동의하면서 입장 번복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그간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며 공제 한도 상향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논쟁이 짙었던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면서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