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전면전

민주, 국감자료 제출 미비 등 이유

국힘 “목적은 국정 흔들기·방탄용”

사정기관 간부들 집단행동 목소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오는 4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탄핵안을 밀어붙이려는 야당에 맞서 감사원 간부와 검사들도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이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정기관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 국정 훼방 놓기를 일삼아 왔다”며 “목적은 오직 하나 정부 무력화를 통해 이재명 사법 처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다.

감사원과 검찰 내부 반발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다. 감사원은 10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2일 최달영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에 대해 ‘표적감사’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미비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며 “감사원 직원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연말 정국은 더 꽁꽁 얼어붙는 모습이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