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놓고 진통

野 법정시한 명분·與는 사과 요구

정부 동의·재의요구권 행사못해

처리땐 지역화폐 2조원 ‘물거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일로 여권은 사과와 철회 없이는 증액과 관련된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역공을 펴면서 2일 본회의 상정 과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각각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면전을 벌였다. 먼저 정태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사는 그간 논의돼 온 예산안 심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정부·여당의 세법 심의 과정이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직 24시간이 남아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오전 설명한 내용들을 재반박하며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협상 여지가 있다는 민주당 주장엔 “감액 단독 처리를 해놓고 갑자기 증액 협상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서 ‘꼼수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여야가 본회의까지 추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감액만을 반영된 예산안이 처리된다는 점이다. 헌법상 예산안 감액은 증액이나 항목 신설과 달리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지역화폐 예산 등 주요 사업 증액을 포기하고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감액된 예산을 보면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과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 등이 감액됐다. 증액이 요구되던 지역화폐 예산과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이대로 처리 될 경우 지역화폐사업(지역사랑상품권) 2조원은 물거품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화폐사업 예산에 대해 각 지역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야 최종 ‘협상 카드’로 쓰여 결국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허영 간사는 “예결위 논의 단계에서 장·차관에게 감액 수용 여부를 정부 존중 차원에서 물었지만, 정부는 증액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한번도 듣지 않았다”며 “증액 요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상황이 난처해졌다.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았고, 여야의 합의 안 된 예산안을 상정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실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을 추 원내대표가 거절하면서, 본회의 직전 열리는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