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음주조종 처벌 강화… 김선교 발의한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감독은 부족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