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소상공인 주름 펴질까… 지자체·정부 잇단 대책] 윤석열 대통령 “배달 수수료 줄이고 노쇼 방지”

충남서 국정 후반 첫 민생토론회

“영세가게 중심 3년간 30% 절감”

‘예약보증금제’ 마련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4.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해소와 관련,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주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방안을 연내에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쇼 문제와 관련,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로 노쇼, 악성 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으로 규정하고 구제에 나선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2027년까지 1천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 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현장 행보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