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년 시그니처 예산확보 불투명

기후행동 기회소득 100억 깎여

경기국제공항 관련사업 반토막

예술·체육인 기회소득 ‘도마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내년도 시그니처 사업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기회소득은 100억, 경기국제공항의 경우 절반 이상이 삭감된 채, 예산이 예결위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역대급 세수 확보난 속에 경기도가 김 지사 역점사업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제출된 도 내년도 예산안 중 기회소득 사업은 119억5천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500억 규모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00억 삭감당해 손질 폭이 가장 컸다. 올해 87억원에서 5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내년도 수요와 제대로 된 효과성 등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하게 증액됐다는 질타가 상임위에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755억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은 16억, 장애인 기회소득(140억)도 3억5천만원이 삭감됐다. 아동돌봄 기회소득(12억원)은 이날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심의를 마치지 못해 삭감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상태다.

내년도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사업 전체가 1천585억원으로 전년(345억) 대비 359% 대폭 증가한 만큼, 상임위 손질을 피한 예술인(113억)·체육인(65억) 기회소득도 적절성 여부가 예결위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사업들도 다수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국제공항 관련 사업예산 9억6천400만원 중 4억9천400만원이 깎였다.

특히 공론화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타운미팅(2억9천만원)이 50% 이상인 1억7천만원, 후보지 선정 후 로드맵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2억4천만원)가 8천만원 삭감됐다. 상임위안이 예결위에서 확정될 경우 공항사업 자체가 추진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도내 단 0.002% 기업만이 혜택을 보며 실효성 논란이 거론된 주 4.5일제 사업(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103억의 시범사업 예산 중 20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한편 이날부터 예산 심의를 시작한 도청 예결위는 오는 1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당 대표단은 19일 본회의에 여야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