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고 내일 단독 처리 ‘강공’
“깊은 유감” 단독감액안 철회 요구도
감사원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수행”
민주 “檢 쌈짓돈 없다고 민생 마비?”
22대 국회가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서 또 한 번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기록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제동을 걸었지만, 탄핵 추진 등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정부 기관장들은 2일 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일제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 표 참조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170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정 부실 감사,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에 정부 기관장들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가 예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 치안 업무 예산과 경찰국의 기본 경비가 삭감된 것을 두고 “국가 필수 기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도 “돌봄 및 의료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입장도 연이어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마비시켜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생각하고 이런 탄핵소추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 수행이 불가하다”면서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기관장들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다고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겁박하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 등 14건의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