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조 예비비도 포함… 자연재해 이젠 상수”, 야 “1조5천억 대책비… 추가 편성해 충분”

폭설 피해속 예산 삭감 ‘공방’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 예비비가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례적인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축소가 부적절하다고 비판 소재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편성된 예비비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경기도내 폭설 피해 지역 의원들은 철저한 피해 규모 조사와 신속한 보상과 피해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 중 4조1천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예비비는 4조8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삭감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이번 폭설로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 안양·의왕 등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예비비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삭감해버린 예산에는 1조원의 재해 대책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이제 상수다.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날려버린 재해대책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는 마치 재해 재난에 대응할 수 없도록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재난 대비를 위해 일종의 외상비로 1조5천억원의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편성해놨고, 그것으로 충분히 지출해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종군(안성)·이소영(과천·의왕) 의원 등 폭설 피해지역 의원 4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적인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지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100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주·양평 출신 김선교 의원은 전날(1일) 피해현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철저한 피해 규모 조사와 신속한 보상 및 시설 복구를 요구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