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경기도 73% 차지
사유림 산주들의 관리 참여 유도 정책 필요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 사유림을 관리하는 등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유림은 전국적으로 66%를 차지, 특히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사유림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뿐만 아니라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도 추진했지만 아직 성공 모델이 없다. 선도 산림 경영 단지의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해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이 위치한 큰 동네인 한강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의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유도하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급이 0.1%도 안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해 산림의 지번별 맞춤형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관리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세금 면제와 더불어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산림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고도 제안했다. 경기도가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해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운영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