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두 번째 정책디베이트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 우려가 큰 만큼 경제 단체와 개인 투자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4일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해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에서 각각 6명씩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진 의장은 “이번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합리적 격론을 도출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한정된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범위를 넓히고 이익 보호 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