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원회 갈등으로 성과없이 종료… 전담기구는 과밀해소 등 원칙 합의

지난달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달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과 교원단체 측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일 열린 2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상돈 인천시 부교육감)과 교육청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3일 밝혔다.

회의 쟁점은 10명으로 된 위원회 정원에 교원단체 측 인사를 추가하느냐 여부였다.

교원단체 측은 효율적인 의사진행 등을 위해 위원회가 홀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인천시교육청 측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회의가 끝내 결렬됐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교원단체 측은 또 2차 회의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개회 선언 없이 시작된 2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교육청의 입장만 고수하다가 회의장을 떠났다”며 “정회나 폐회 선언도 없이 교육청 측 위원들이 퇴장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활하게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 기구’는 특수학급 과밀 해소 등 4가지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11월15일자 4면 보도)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내주부터 운영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내주부터 운영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를 내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구는 인천시교육청, 교원단체, 장애인 단체, 학부모 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담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팀을 만들었다.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11월6일자 6면 보도)인천시교육청은 전담기구에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과밀학급 해소 방안, 민원 대응 매뉴얼 수립, 과도한 행정업무 개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담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특수교사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도 본격화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포함해 특수교사가 숨지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8713

이 기구는 교육청, 교원단체, 장애인 부모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합의된 원칙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준수와 기준 인원 초과 시 학급 증설 ▲인천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특수학급 증설 대상 학교 파악하고 각 학교에 안내 ▲학기별 1회 증설을 원칙으로 필요 시 즉시 증설 추진 ▲학급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 협력교사 등 추가 인력 배치 등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