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성’ 활용방안 등 분석 의견
기후보험 예산 재검토 필요성 제기
‘주 4.5일제’도 예결위 심의서 질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내년도 시그니처 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돼 빨간불이 켜진(12월3일자 3면 보도) 가운데, ‘기후위가 대응 관련 사업’과 ‘주 4.5일제’ 등 김동연 지사의 다른 역점사업도 도의회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편성·제출해 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기후도지사’를 자처하고 있을 먼큼 관련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에 회의적이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분석을 보면 도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기후위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나라스페이스 등 다른 기관이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 감시 위성을 개발 중이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고, 해당 기관 소유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위성 발사에 실패한 진주시 사례를 들어 “발사 실패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 만큼 적잖은 재정적 리스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기후보험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기후펀드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주체인 점을, 사업비가 1천289% 증액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정교한 정략적 효과 측정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환경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500억원 중 100억원(20%)을 삭감하는 등 기후 관련 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주 4.5일제’ 사업도 도의회 상임위 예비 심사(11월27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예결위 심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의 질타를 받아 난관에 봉착했다.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이서영(비례) 의원은 “내년 3월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그마치 100억이라는 큰돈을 편성하는가.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연구용역 결과에서 어떠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해당사업 역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사업비 20억원이 삭감된 채로 예결위에 넘어온 상태다.
이에 대해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공청회와 기업간담회 등을 3~4회 정도 진행해 의견을 수렴 중이고 도에서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일부 예상된다. 연구용역 결과는 3월에 최종 보고회를 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