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명 정당-주가조작 침묵 ‘대립’
법사위, 중립의무 위반 포함 의결
행정부 권한 지나치게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자 행정부 권한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안을 국회에 보고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에 가담한 것에 감사요구안을 요구하면서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검사의 의견 표명”이라고 맞섰지만, 야당에선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침묵하던 검사”라며 몰아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감사요구안에 대해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발 강도는 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밝혔고,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검사들의 입장문은 부당한 정치 탄압과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호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이 공분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언급조차 않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무조건 반발하고 있다며 감사 요구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 의결을 잇따라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기관에 대해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며 “더 이상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정치에 불과하다. 일단 직무정지를 해놓자는 정치테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검사 3명에 대해선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부실수사를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의 강행국회 운영으로 민주당이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