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를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실련은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