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반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민변 인천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으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 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폭거에 항거해 우리 국민들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어이없는 계엄선포에 대항하여 국민들은 국회로 모였고, 국회 청사 내에서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목숨을 걸고 군인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천인공노할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에 항거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변 인천지부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