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은 해제됐으나, 경기도 내 지방의회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군부 독재 이후 초유의 지방의회 활동 금지 조치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11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모든 정당 업무가 사실상 통제됐고, 도내 각 지자체 시·군의회는 충격에 빠졌다.
지방의회는 지난 1952년 최초로 출범했고 이후 1956년과 1960년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됐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가 발발하자 지방의회는 해산됐고, 1991년 부활하기까지 30년간 기나긴 암흑기를 거쳤다. 그런데 지방의회 부활 33년 만에 또다시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힌 것이다.
도내 기초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집단멘붕을 호소했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처음 겪는 일이라 지방의회 활동을 어디까지 금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막막했다”며 “계엄령은 국회에서 논할 사안인데 왜 지방의회까지 금지한 건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최원용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도 “갑자기 계엄이 발령돼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 시·군 의원들은 우선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움직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용인, 안양시의회 등은 4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수원시의회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결집이 힘든 모양새다.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우선 계엄이 해제됐고 지방의회가 다시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중앙당의 추이를 지켜볼 뿐 시의회 차원의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지방의회 금지 조치야말로 얼마나 미숙한 계엄 선포였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는 중앙 정치 조직인 국회와 다른 역할을 띄는 곳인데 이곳까지 금지하는 것은 일상의 정치마저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금지 역시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