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헌법 유린 내란 행위”
“국민에 사과, 법적 책임 받으라”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4일 저녁 온라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물론, 국민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45년 만에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로, 대한민국이 소중하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단숨에 짓밟는 야만적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이야말로 헌법상 근거를 하나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다.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가 누구인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가 누구인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자체로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미 계엄 시도만으로 경제, 외교, 안보 모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모든 일당은 역사적 과오를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으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으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