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열려
박안수 육참총장·김선호 차관 출석
朴 “계엄 선포 언론보도 통해 알아”
金 “포고령 주체 몰라, 국방부 아냐”
김용현 도피시도 정황… 출금 조치
박선원 의원 “출국 항공편 예약…”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계엄 계획과 준비, 계엄군 철수 지시 등 전 과정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과의 합작으로 진행한 것이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해 계엄군을 총괄, 지휘하는 계엄사령관도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는 점에서 군의 국회 진입 작전 등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 3일 비상 계엄 전후 배경과 정치 활동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 등 당시의 상황 파악에 나섰다. 긴급 현안질의의 최대 쟁점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을 누가 지시했는지였다. 박안수 육군참모 총장은 자신은 군 투입 명령을 하지 않았고 누가 지시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면직으로 대신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병력 투입 지시와 병력 철수 등 모두를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지목했다. 또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포고령에 대해서 김 차관은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위 야당 의원들은 연이어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지시 주체와 배경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이들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포고령 작성 주체는 최소 김 전 장관 윗선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통해 김 전 장관이 5일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된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증인이자 하수인”이라며 “즉각 출국금지 요청한다.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이 나오자 김 전 장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상태로 검찰과 경찰은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