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탄핵’ ‘검건희 특검’ 함께 의결
표결 참여 유도 위해 함께 상정키로
“특검 거부권 행사 예상돼 상설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보고 탄핵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야권은 탄핵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세운 국민의힘에게 “내란 공범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이끌기 위한 여러 장치를 고민하기도 했다.
‘내란죄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수사요구서도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수사와 계엄으로 손상된 경제회복을 위한 당내 조직을 구성하기도 했다.
야당 대표들은 5일 국민의힘의 선택이 ‘내란 동조’임을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비호·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반란에 동조를 넘어 공범이 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원외 정당인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탄핵안 반대는 내란에 동참”이라며 “국민의힘은 오판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탄핵동참을 호소하는 손편지를 국회 입구 기둥에 붙여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럼에도 여당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소장파조차 탄핵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거리집회가 있는 7일 늦은 오후로 미뤘다. 또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탄핵안과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불참을 하면 부결되지만, 김 여사 특검법안은 재석을 해야 부결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내에 상설특검을 열어 내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서를 접수했다.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무위원 등이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특검을 통해 하자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당이 각각 발의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서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소위논의를 거쳐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 시국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를 연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특별위 밑으로 계엄정보상황실과 비상경제상황실을 두고 계엄령이 선포됐던 당시의 정보를 모아 내란죄 상설특검의 수사를 돕는 한편 계엄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