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고 정국운영’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데 대해 “2차 내란”이라 규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내란’이 전시계엄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 근거해서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했다.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당장이라도 전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중심제가 유지되는 한 ‘대통령의 2선 후퇴’란 국민적 분노를 회피하기 위한 언어도단이란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가 계엄선포 당일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동의했는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며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이 폐기됐음에도 국가 최고권력이 사실상 공백에 이르는 국면에 대해서는 김 최고위원은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당과 총리의 정국수습은) 내란의 지속행위다”라고 말을 맺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