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때아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다행히 지난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상황은 더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됐다. 헌법 제77조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과연 현시점이 계엄 선포를 할 만한 시기인지에 동의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8일 체포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향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창끝은 결국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현실이 국민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표하는 수많은 대국민 담화가 쏟아진다. 이제 사과는 그만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휘청였고 국민들은 새벽까지 뉴스를 시청하며 가슴을 졸였다.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국 안정책을 실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김형욱 사회부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