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외환·금융 등 타격 막심
尹 핵심과제 불구 차질 우려 목소리
대출규제로 관망세까지 설상가상
서진형 교수 “당분간은 하락 기조”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정국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주식시장과 외환·금융시장 등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2~6일) 전주 대비 1.13% 하락한 2천428.16에 마감한 데 이어 당분간 탄핵정국이 증시를 집어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4~6일까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953개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총 1조85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환시장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천420원대로 치솟는 등 외환·금융시장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관망세가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가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성남 분당신도시 3개 구역 1만948가구, 고양 일산신도시 3개 구역 8천912가구, 부천 중동신도시 2개 구역 5천957가구, 안양 평촌신도시 3개 구역 5천460가구, 군포 산본신도시 2개 구역 4천620가구 등 총 13개 구역, 3만5천897가구를 선정한 국토교통부는 ‘2027년 착공·2030년 첫 입주’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 왔지만 탄핵정국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발표했던 행정·금융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녹록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국토부가 이달 중으로 광역교통대책과 함께 선도지구의 이주대책을 발표키로 했지만 연내 발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며 특히, 선도지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되는 ‘추가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물가 불안정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 인상될 경우, 사업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탄핵정국 속에서 매수심리가 더 위축되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