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동조자 비판
경기교사노조 “중립성 강요당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등을 향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여하면서 불성립됐다. 표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3명(김상욱, 김예지, 안철수)만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제자유실천연합은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 가치를 버리고도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유린한 행위는 내란죄와 반란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중대한 위헌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의 동조자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 동조 정당이 된 국민의힘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비상계엄 이후 학생들은 ‘계엄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시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국회는 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는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했다”며 “교사들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권력에 의한 통치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낡은 담론에 사로잡혀 2024년 현재도 여전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국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퇴진 전까지는 국무총리와 당이 국정을 맡아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 방침이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토대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2차 계엄 선포 시도’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헌법파괴행위를 한 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헌법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 더군다나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동훈 대표가 국정 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담화는 결국 내란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 시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운·김형욱·변민철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