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지 표명… 혼란만 키워
국회의장 “위헌적 권한 이양” 비판
한동훈·한덕수 담화문 표현 빠져
위헌적 국정운영 사전경고인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이후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국민 공동 담화를 열어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요약할 수 있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담화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피했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담화가 국민 혼란·대립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위헌적 절차’라며 비판했지만, 이들 담화를 꼼꼼히 살피면 임기 단축, 대통령 권한 이양 등 위헌 소지가 큰 발언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할 법적 방안은 탄핵이 유일하다. 하지만 여당은 법이 인정하는 절차인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조기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며 모호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질서있는 퇴진, 조기 퇴진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닌 정치적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며 “굉장히 추상적 용어로, 마치 생물처럼 그 의미가 변해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질서있는 퇴진을 여당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이를 두고 온갖 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 또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국정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헌적 권한 이양’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비판이다. 하지만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문 어디에도 ‘권한 이양’ 등에 관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현 시점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발언에) 위헌적 요소는 없다”며 “(국회의장) 담화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이 위헌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둔 사전 경고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성호·김희연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