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 폐기속
11일 다시 탄핵 압박… 14일 표결
내란·김건희 특검 등 총공세 예고
국힘 “질서있는 조기 퇴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못한 채 폐기돼 정치권이 격랑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야권 주도의 탄핵 스케줄이 이번 주도 지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4일 다시 표결에 나선다.
아울러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을 12일 처리키로 예고하는 등 정부와 여권에 대한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기 국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하며 ‘질서 있는 퇴진’으로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위헌적 2차 내란’이라며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지난 7일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 상정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여당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불참, 야당 의원 참석만으론 개표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없어 폐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대통령직 임기와 정국 운영에 대해서 당에 모든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8일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심은 들끓었고 민주당은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이고 그 방법은 헌법상 탄핵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야권은 양한(한덕수·한동훈)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데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2차 내란” “또 다른 쿠데타”라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내란 및 군사반란수괴 윤석열과 통모한 2차 친위쿠데타”라고 했다.
개혁신당 역시 “위헌 위법한 국정농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총리의 협조 요청’에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총리가 여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그 권한을 사용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현 상황을 인식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도 탄핵 가결에 실패할 경우 그다음 주에도 이를 반복해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다는 목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죄에 대한 특검법도 이번 주 처리를 강행한다는 의지다.
탄핵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을 세운 국민의힘이 이에 합류할는지는 미지수다.
다만, 질서있는 퇴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이탈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내 일각에선 내년 봄꽃 대선을 위한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등도 거론된다.
/정의종·권순정·이영지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