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원 회의서 담화 비판
국지전 유발 등 계엄 위험성 지적
“尹, 군통수권 보유… 속히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수습책을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여전하며, 그렇기에 국지전을 유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 다시 발의해 14일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민석 최고위원, 오후 이재명 당대표를 세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다 날 것의 언어로 양한(한동훈·한덕수)의 담화를 비판한 것은 이 대표였다. 그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이 나눠 행사한다는,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것이야말로 또다른 쿠데타가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국민들은 ‘니가 뭔데?’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이유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국정에 관여했기 때문인데, 여당의 선택은 이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도 비유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하며, 그 권한 사용은 국지전 유발로도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월 한동훈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해 여러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러나 3개월 뒤 현실이 됐다.
이 대표는 이번 계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다행히 합참의장이 반대해 못했다고 하는데, 비상계엄 준비하며 작전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대통령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는 대통령직을 사퇴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없다”며 무력 사용의 동기는 충분하다면서 “군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통수권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반드시 빠른시간에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