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경인선 지하화 등 현안 산적
정부 협조·검토 필요한 사업 차질 생길까 우려
인천시, “상황 지켜봐야…차질 없도록 노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을 주도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당에 일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인천 공약 등 굵직한 현안 사업 추진부터 예산 확보까지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현안 중 하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다.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협의체가 최근 쓰레기매립지 후보지 3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 환경부는 내년 초에는 4차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미 반복해서 유찰되고 있어 특단의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현안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내세운 인천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4자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도 아직이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이 국정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고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한 만큼 당장 정부가 적극 나서길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경인선 지하화 역시 대선 공약에 포함된 인천지역 주요 현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 구간을 선정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경인선(총 22.6㎞) 통합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9일 실국장회의에 참석해 각종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주택 공급과 철도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위주로 언급하는 등 철도 지하화 얘기는 빠졌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도 문제다. 인천시가 최근 국비 반영·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11건, 관련 예산은 총 3천403억원이다.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보다 2천166억원이 더 필요하다. 여기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증액)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신규) 등 인천시 주요 정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인천시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는 이달 2일 인천의 해묵은 현안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12월3일자 3면 보도)했다. 당시 협의회는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KBS 인천방송국 설립, 인천국제공항 경영에 인천시 참여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정부의 대답은 기약이 없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멈춘다거나 미룰 수는 없다. 이번 사태 때문에 정말로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인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