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탄핵 사태 ‘악재’ 관측
해외 금융권, 각종 보고서 발행
“정치적 마비로 이미 성장 위협”
경기 부양책 ‘지방채 확대’ 의견
내수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계엄사태·탄핵정국으로 충격을 입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해외 금융권에서는 9일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문제는 당시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를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앞서 두 번의 탄핵 정국에서는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내년 한국 경제는 중국 경기 둔화,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은 전날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불안정한 위기를 막더라도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시위 증가와 파업, 더 폭력적인 형태의 반대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제 당국은 기업,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해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상황별 대응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밸류업 펀드에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채권시장에는 국고채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역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세 불안으로 소비·수출·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외 계층의 소비 증진을 위한 자구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하운 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정치적 혼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비는 물론 투자,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 등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려 부양 정책을 펼치는 방식으로 경제 충격 여파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