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근 보조금 지원 갈등 봉합
드라이브 가속화 악영향 우려 제기
트럼프 재선·경기 부진 등 ‘중요성’
통과 지연 땐 주요 사업 등 차질도
탄핵정국에 따라 국회가 마비돼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반도체 드라이브에 가속화를 건 경기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반 시설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 제외와 직접 보조금 지원 등에 이견을 보였지만, 이번 정기회에서 합의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로 대치하고 있어, 연내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 반도체 산업의 앞길을 향도(嚮導)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반도체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 지원도 늦어질 경우, 주요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도는 국회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까지 국회 양당에 예산, 정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소통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