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예산심의 2일 지연
예결위, 내년 예산안·추경 동시처리
인천 수도권매립지 확보 대책 없고
경인선 지하화 등 대응 불안정 형국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현안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중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청 예결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심의 일정이 2일 이상 밀릴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도교육청 예결위와의 회의실 중복 사용 문제까지 겹치며 내년도 예산안에 앞서 처리하기로 한 2차 추경안 처리가 밀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의회 양당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도청 예결위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소관 심의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다.
예결위는 12일부터 소위원회 심의를 시작해 19일에 2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동시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도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인천 공약 등 굵직한 현안 사업 추진부터 예산 확보까지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현안 중 하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다.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협의체가 최근 쓰레기매립지 후보지 3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 환경부는 내년 초에는 4차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미 반복해서 유찰되고 있어 특단의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현안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내세운 인천지역 공약이다.
4자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도 아직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고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한 만큼 당장 정부가 적극 나서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경인선 지하화 역시 대선 공약에 포함된 인천지역 주요 현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 구간을 선정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경인선(총 22.6㎞) 통합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9일 실국장회의에 참석해 각종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주택 공급과 철도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위주로 언급하는 등 철도 지하화 얘기는 빠졌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도 문제다. 인천시가 최근 국비 반영·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11건, 관련 예산은 총 3천403억원이다.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보다 2천166억원이 더 필요하다. 여기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증액)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신규) 등 인천시 주요 정책이 포함됐다.
/김희연·고건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