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장도 사퇴해 지정 절차 사실상 멈춤… 도내 10곳 ‘비상’
탄핵 정국에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재난지역 선포(12월9일자 6면 보도)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폭설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기도내 시군만 10곳인데, 대통령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도 사퇴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경기도내 폭설 피해 액수는 총 4천893억원에 달한다. 공공시설 121억원, 사유시설 4천772억원으로 접수됐는데 사유시설 중에서는 농가와 축사 붕괴 등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28일 내린 이번 폭설은 경기 남부 지역을 강타해 경기도의 피해가 타 시도보다도 큰 상황이다.
특히 도내 시군 중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안성(1천487억원), 화성(1천36억원), 평택(1천12억원) 순이다.
또한, 경기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받은 소상공인 피해건수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2천11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6일 안성·평택·이천·화성·용인·여주·광주·안산·시흥 등 9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탄핵 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에까지 영향이 미칠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지정 요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 재가까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광주·여주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며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