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 이어 두 번째 성명 발표
“대통령 권한 대신 행사는 위헌”
“국민의힘 즉각 탄핵 동참해야”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에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 성명 발표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담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방침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행정·외교·군통수권을 다른 이가 대신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나 ‘2선 후퇴’ 역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한 대표의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위헌적, 반정부적 주장일 뿐이며 이를 진지하게 시행하려 한다면 이는 곧 또 다른 국정농단,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울러 “헌법이 허용하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즉각 탄핵에 동참하여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데 협력하라”라고 요구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