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호 시의원, 예산심의과정 지적
민선 9기 공약 더할땐 市 부담 가중
내년 본예산 심의에도 영향 불가피
市 “사업 진행시기 조정방법 고려”

지방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군포시도 예외는 아닌 가운데, 각종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 지출로 향후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획된 대형 사업들에 오는 2028년까지도 수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2026년 민선 9기를 맞게 되면 새 공약 사업들이 더해져 시 재정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원은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28년 한 해에만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1천142억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개설 등에 245억원, 금정역 남부역사 개선에 따른 시 차원의 부담금이 106억원, 대야미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165억원, 반월호수·수리산 도립공원 도로 개설에 100억원,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 개선에 160억원 등이 집행돼야 한다. 이들 사업 대부분 이미 시 차원에서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몇 해에 걸쳐 예산 집행이 예정돼있다.
관건은 시의 재정 상태다. 이 의원 주장과 관련 시 측은 필수 경비가 아닌 재량 사업비로 시가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연간 600억~700억원 정도로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에 오는 2028년 한 해에만 시비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400억원가량이 부족하다.
여기에 오는 2026년 민선 9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공약 사업이 추가돼 그에 따른 비용이 더해질 가능성도 커 변수로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 본예산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출 계획을 살펴봤을 때 가용 재원 내에서 도무지 소화가 안 될 것 같다. 다소 무리한 사업은 재검토하고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의회 관계자도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개설을 위한 용역 실시 비용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향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반론이 심의 과정에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대규모 사업에 재정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